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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2 범칙금과 과태료 (8)

요즘 왜 이리 되는일이 없는지..
딱지라고는 전혀 끊어본적이 없는 남편이 연달아서 딱지를 띠였습니다.
이웃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엔 주정차 위반, 이번엔 신호위반이라네요..
역시나 위반사실통지서라고 큼직하게 찍어서 편지가 도착했네요..
이번엔 강서경찰서장 ㅋㅋ 이러다 강서구 유명인사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언제까지 범칙금을 내면 된다는데..
남편은 그 이후에 과태료를 내겠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미주왈~고주왈~ 남편의 설명을 한참 들어봤는데 결론은..

범칙금일때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것이므로 면허벌점이 동반되는데
과태료일때는 운전자의 미납으로 인해 차량소유주에게 1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추가 되고 벌점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하기때문에 벌점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과 징수를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뭐가 이리 복잡한지..
암튼 5월엔 과태료만으로 10만원을 넘게 되네요.
6월부턴 이런일이 없기를~~

Posted by 가마솥 누룽지